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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JTBC 대선후보 4차 TV토론 ‘외교ㆍ안보-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②
북핵개발 원인 진보ㆍ보수정부 책임 떠넘기기
전술핵 배치와 북핵문제 해법 놓고 날선 공방
공통질문-‘내각 구성시 최우선 인사 원칙은?’  
더부천 기사입력 2017-04-26 07: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861

△사회자= 두 번째 주제는 많이 해서 저희로서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차피 불거지고 있다. 외교ㆍ안보문제다. 다시 6분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신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직접 발제하고 토론 시작하겠다.

△진영재= 정책 토론 통해 후보들 건승 기원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불허다.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 외교ㆍ안보 이슈는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정작 후보들 간 정책토론을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다. 질문한다. 후보자들은 안보와 국익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해달라.

△사회자= 그동안 외교ㆍ안보 주제로 열띤 공방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했다는 평가가 있기에 아예 정한다. 내놓으신 모토가 왜 다른 후보들 정책하고 어떠한 점이 차별화됐는지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해달라. 문재인 후보부터 하고 다음은 홍 후보고 아까처럼 자유토론이다.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 그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 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드 합의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균형된 외교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3억 달러 든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번을 했다.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는가. 핵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 돈 넘어온 것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왜 그런 탓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핵 균형은 지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NATO)에도 이미 전술핵이 도입돼있다. 그다음에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셋째, 북한 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우리가 주문하겠다. 김정은 눈치 보며 구걸해서는 안 된다. 깡패도 아니고 맨날 상납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

▲안철수=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묻겠다. 외교 분야다. 지금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도 외교ㆍ안보로 접근한다. 미세먼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정책이 안보와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어떠한가.

▲유승민= 좋은 말이다. 당연하다. 미세먼지는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과 관계있다. 문제는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 얼마나 중국에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발전과 우리 경유차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안철수= 지금 미세먼지 말했다만 크게 3가지 요인 있다. 첫째, 중국 둘째, 우리 화력발전소 셋째, 생활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 각각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는 공약을 냈다는 점 말한다.

▲심상정=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그것은 가짜 안보다. 첫째, 안보를 늘 정권의 안위로 이용했다. 두 번째,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방조했다.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다. 선진국이 다 이룬 현대적 군 개혁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튼튼한 안보를 말한다.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자율지능형 군대로 병사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군사를, 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직업군인들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된 병사들 배치하는 자율지능형 군대로 바꾸겠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튼튼한 안보다.

한 가지 더 있다. 외교 중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테이블에 대한민국 의자가 없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운명을 다루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맡겨졌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다. 냉전 시대 한복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들 기억한다. 60년대 말 독일 브란트 수상,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라빈 총리 이런 분들이 냉전 한복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새판을 짜서 평화를 끌어낸 지도자들은 참고해야 한다. 눈치 보고 줄서기 외교하고, 미국 한마디에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동맹은 아니다. 낡은 동맹관이다. 국익과 주권국가로서 절차를 양국이 존중하는 대등한 외교 이뤄내겠다.

▲유승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 해왔다고 생각 안 한다. 문 후보의 지적 일부를 인정합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으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가져와 일관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과 의사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다. 그 다음부터는 고도화ㆍ소형화ㆍ경량화시키는 것이다. 문 후보에게 질문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드는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를 잘하면 된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

▲문재인=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사드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킬체인이 아닌가. 그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기제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10년간 연기해 20년대에 가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노력하지 않았나.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무엇을 했나.

▲유승민=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하려고 했다. 문 후보는 모든 것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확 줄어 KAMD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 전술핵 도입하자, 자체 핵무장을 하자, 심지어 미국의 선제타격도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나.

▲유승민=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될 분으로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닌가.

▲문재인= 지금은 거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수준이었다. 그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드디어 미사일로, 말하자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 앞 정부를 탓한 것 말고.

▲유승민=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지금 문 후보의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방금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나.

▲문재인= 사드(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 아닌가.

▲유승민= KAMD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는가.

▲문재인= 2025년이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승민= 그때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나.

▲문재인= 그래서 사드부터 배치하자는 것 아닌가.

▲유승민= 그렇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 아닌가.

▲문재인= 그럼 중국으로부터 북핵 폐기 공조카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다음 정부로 넘겨 그런 권한을 가져야 북핵문제도 중국문제도 해결할 것 아닌가.

▲유승민=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환구시보에 이렇게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뉴스를 보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지금 한ㆍ미ㆍ중의 삼각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마지막으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고 아는가.

▲문재인=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

▲유승민= 이 중요한 문제를 말하며 어제 트럼프가 아베 및 시진핑과, 오늘이 (북한)인민군 창설일이 아닌가. 트럼프가 황교안과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중국 관영신문에는 ‘선제타격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도 반대하고, 사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는)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면서 문 후보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문재인=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유승민= 무시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미국의 주장만 추종하니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승민= 그건 진짜 억지다.

△사회자= 시간 다 쓰셨는데. 안철수 후보 말해달라

▲안철수= 심 후보의 공약을 잘 봤다. 모병제와 사병 월급 인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정말 아주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그 다음에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이 결국 새로운 기술·산업화로 연결되고 실리콘밸리로 연결됐다. 셋째, 의무 복무를 하고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돼서 제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다시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국방비로 40조 원을 쓰는데,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국방 R&D는 전체 R&D의 12%를 쓰는데 여전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산업화와 연계도 못 한다. 청년들이 제대 이후 자기 계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심상정=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늘 기술산업만 있다. 자강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강의 첫 번째가 군사주권 아닌가.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강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병사들의 처우 같은 것은 없다.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안철수= 설명해 드리겠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심상정= 저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R&D 투자를 잘하는 데도 동의한다. 안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이 국방비를 3%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적어 강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6위 수준이고, 북한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안보산업이 무기 개발을 하는 데 1조원 규모다. 수천억 원이 방산비리이다. 저는 군수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은 것도 아니다. 다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정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안철수= 그 부분도 저와 생각이 다르다. 일단 물어보셨으니,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심상정= 미국이 우방국과 동맹국, 전 세계에 기지를 가진 60개 국가 중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안철수= 우리가 스스로.

▲심상정= 군사주권 없이 강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안철수=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다. 반드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

▲심상정= 실력이 왜 없다고 생각하나.

▲안철수= 가능한가.

▲심상정= 그건 자학적인 안보이지 자강 안보가 아니다.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도 노 프라블럼(no problem)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무기한이 됐다. 전작권 연기 이유가 뭐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군이 나중에 지원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한미 간 상호방위 공약도 있고 정례안보회의도 있다. 군사적 지원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안철수=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많은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우리가 안보역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방산비리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둘째 셋째 말씀드린 것도 모두 국방 R&D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 해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안철수= 하하하. 그리고 셋째로 저는 군내에 직업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에 사병들도 자기 계발 기간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자기 개발 이전에 결국 애국페이부터 같이 해결하면 안 되겠나.

▲안철수= 동의한다.

▲심상정=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

▲ 안철수= 그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은 좀 다를 것으로 안다.

▲심상정= 열심히 찾았는데 공약에 없어서, 오늘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안 후보도 약속하시면 거의 입장이 통일되니까, 병사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사회자=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라.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많이 남았다.

▲홍준표= 미ㆍ일 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약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 가볍게 하나 묻겠다. 문 후보는 군 가산점제에 우리 동의하는가?

▲문재인= 형식의 문제죠.

▲홍준표= 동의하나.

▲문재인= 동의하지 않는다.

▲홍준표=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나.

▲문재인=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도 생각해야 하고 군대 간 분은 호봉이나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본다.

▲홍준표= 아 그러니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인가? 그럼,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

▲문재인= 그렇게 본다.

▲홍준표= 동성애에 반대하나.

▲문재인= 반대하죠.

▲홍준표= 반대하나.

▲문재인= 그럼요.

▲홍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파티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다.

▲문재인=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죠. 분리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랑 같은가.

▲홍준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동성애허용법이잖나.

▲문재인= 차별금지랑 합법화랑 구분 못 하나.

▲ 홍준표= 동성애 반대죠?

▲ 문재인=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

▲홍준표= 문 후보님 쓴 책 132면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 운명이라는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 전환시대의 논리 3부를 인용해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이고 문 후보는 희열을 느꼈다고 기재돼 있다.

▲문재인 = 하하하. 지난번에 일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했다.

▲홍준표= 위키리크스 찾아봐요. 일심회가 그 당시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건은폐를 위해 김승규 국정원장을 해임시킨 사건이다.

▲문재인= 그런 위키리크스가 어딨나. 확인됐음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홍준표= 아니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문재인= 하하하. 저는 사무실에서 팩트 올려주면 좋겠다.

▲홍준표= 본인이 쓴 책일 것 아닌가.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이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공산주의가 민주진영, 우리 장병들을 5000명 죽였다. 근데 이 전쟁을 월남의 패망, 미국의 패배를 진실의 승리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썼다.

▲문재인 = 하하하.

▲홍준표= 전환시대의 논리에 이영희 선생 1, 2부에는 미국의 승리로 예상했다가 모든 사람이 3부에는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냐. 난 희열로 느꼈다고 했다. 그럼 공산주의가 승리한 건데 희열을 느꼈다는 거냐.

▲문재인= 제가 쓴 것은 이런 것이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거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회자= 문재인 후보는 시간이 다 됐다. 홍준표 후보는 약간 시간이 남았다.

▲홍준표= 이건 조금 더 물어보겠다.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사실상 전쟁 이길 가능성 있을 때의 논리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 있을 때 예측을 미국 패망과 월남 패배로 예측한 것이다.

▲문재인= 1, 2부가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것을 기술한 것이다.

▲홍준표= 이때 무슨 희열을 느꼈다는 건가?

△사회자: 문 후보는 답할 시간 없으니 홍 후보에게 그냥 의견 말해달라.

▲홍건표= ㅎㅎㅎ 알겠다. (시간이)다 됐나.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했고,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다.

△사회자= 홍 후보는 시간 남았다.

▲안철수= 미세먼지는 중국과 외교할 때 대통령 어젠다로 하자고 유승민 후보에게 말했고 동의 했는데, 나머지 세 후보도 다 아마 같은 생각 아닌가. 다들 동의한다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중요한 대통령 어젠다로 가져갈 수 있다. 다들 동의하나.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다. 지난 대선 때 TV토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문재인= 안 후보의 시간을 달라.

▲안철수= 시간 가면 안되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TV토론이 있었다. 그때 문 후보는 바로 재개하자, 그리고 저는 그건 북한에서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그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입장이 달랐다. 그때 문 후보는 저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것 아니냐고 왜곡되게 표현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사회자= 혹시 2부 토론에서 기회 되면 답변하면 된다. 유 후보께 드린다.

▲유승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 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난번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 분이 대통령 되면 기권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정의당은 이름이 정의다. 우리 국내의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사회적 약자든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민감하시면서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 인권이 이렇게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걸 잘 아시면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는데 대통령 되면 기권, 사실상 찬성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두 분 기권에 대해서 과연 인권 중시하는 진보 정권의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앞으로 인권결의안 기권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께서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우선 아까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전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공약을 계속 내놓았는데 그것에서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2007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총리급 부총리급 장관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6자회담 이뤄지는 절대 절호의 기회에 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을 정무적 판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참여정부도 찬성했다. 정세 속에서 지도자가 평화로 가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앞으로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없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해마다 유엔에서 채택된다. 그것을 했을 때 바로 인권이 해결되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로서 인권문제 해결해야 하고 가장 지름길이 평화체제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문재인 후보는 지난 KBS 토론 때도 6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또 거짓말한다. 일심회사건, 시청자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라. 간첩단 사건 수사를 김성규 국정원장 해임하면서 막은 사건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다.

▲문재인= 그때 난 청와대에 있지도 않을 때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사회자= 1부와 2부 순서 마칠 때. 찬스 쓸 분 더 없나. 방법은 다 합의해서 찬스 발언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여쭙지 않겠다. 두 분 남아 있다. 안 후보와 홍 후보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토론 다 마친 다음에 혹시 다섯분 동시에 우리 2~3분만 더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의견을 여쭙겠다.

▲심상정= 밤새 해도 되나.

△사회자= 말씀드리나.

▲심상정= 사장이잖나.

△사회자= 제가 편성책임자는 아니다. 근데 각 캠프에서 합의 하신다면 밤새 할 수 있다.

▲홍준표= 난 집에 갈테니까 알아서 하라.

△사회자= 이렇게 반대하니 밤샘토론은 안되겠다. 2부에서 주도권 토론 이어질텐데, 그 전에 광고 정확히 2분만 보내드리겠다.

공통 질문- 내각 구성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인사원칙은 무엇?

△사회자=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화장실에 가서 아직 안 왔다. 잠시 기다리겠다. 자 이제 다 오셨다. 심상정 후보에 질문하겠다. 공통질문이다. 순서가 심 후보가 먼저다. 내각 구성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인사원칙이 무엇인가. 또 기용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씩 꼭 예를 들어 말해 달라.

▲심상정= 여러 사람을 말하면 안 되나.

△사회자= 그럼 30초가 넘을듯하다.

▲심상정= 저는 대통령이 되면 촛불개혁 내각을 만들고 남녀 동수로 구성하겠다. 청렴성, 개혁성, 탁월한 행정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해 송구스럽지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또 개혁성과 행정력 뛰어난 이재명,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구성하겠다.

△사회자= 타당(他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심상정= 아니 개혁 공동정부인데, 타당이 무슨 소용인가.

△사회자= 알겠다.

▲홍준표= 제가 인사를 한다면 능력과 청렴성을 보겠다. 그리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 230조 위반이다. 그래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우선 첫째, 능력을 보고 둘째, 청렴성을 보겠다. 이제 우리당이냐 아니냐는 가리지 않겠다.

▲심상정= 선거법 위반 부분은 확인해주셔야겠다.

△사회자= 팩트체크 팀에서 곧바로 해서 말하면 될텐데, 좀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드려야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안철수= 저는 특정인 거명하지 않겠다. 저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사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취업비리, 병역비리, 입학비리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 둘째, 유능한 사람이다. 셋째, 계파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OECD 평균 30%가 (내각의) 여성 비율인데 저는 거기부터 시작하겠다.

▲유승민=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이다. 정말 어느 정권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제일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또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같이 하겠다. 뭐 어느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권 출신이든 개의치 않고, 오로지 능력과 같이 뜻을 지향하는지만 보고 뽑겠다.

▲문재인= 저는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통합의 관점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대한민국 드림팀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당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함께 하고 싶다.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추천제를 하고 싶다. 손석희 사장(사회자)께서도 국민추천 높게 받으시면, 사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안철수= 선거법 체크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다.

△사회자= 그 이전에 이건 제가 사양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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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게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 소리인가.

△사회자=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나. 알겠다.

(참고로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은 2011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홍준표 후보와 전화 인터뷰 도중 손 앵커가 한 말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후보는 손 앵커에게 “혹시 손석희 교수가 출마할 생각은 없느냐”며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모시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손 앵커는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겠나”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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