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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부천 기사입력 2017-05-19 23: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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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못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2천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으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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