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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 알려야
“소극적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 거치지 않았다” 인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10 11: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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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 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해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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