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실직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부정 수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구)이 22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훈련기관은 2006년 6건에서 2009년 137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236만원에서 2억원으로 100배나 늘어났다.

또 훈련비용 부당 수급자 수는 2006년 163명에서 2009년 7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부정 수급액 역시 5천521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차명진 의원은 “2009년 부정 수급 훈련기관수는 137곳이지만 행정처분으로 퇴출된 기관수는 28곳에 불과했고, 훈련생 가운데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소폭 개선… 부담금 미징수액 2배 증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폭 개선된 반면, 법정 인원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 미징수액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6년 1.35%에서 2009년 1.86%로 0.51% 증가했다. 대상업체 수가 1만9천68개소에서 2만2천128개소로 늘면서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 근로자 수도 6만7천261명에서 9만7천821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위반업체가 내야 하는 부담금 징수 총액도 2006년 1천514억원에서 2009년 1천423억 원으로 줄었지만, 위반업체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액은 2006년 7억4천만원에서 2008년 15억6천500만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