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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타결…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맡아
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의장 민주당, 부의장 한국당·바른미래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8개·한국당 7개·바른미래 2개·평화와정의 모임 1개 
더부천 기사입력 2018-07-10 21: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5

지난 5월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 지 41일째인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회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 운영의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합의안을 마무리했다.

국회 의장단은 의석 수대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분됐다.

또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을,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장을,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는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되,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합의를 타결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돌리면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워회로 분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상임위원회는 종전대로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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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기로 했고, 오는 19일 실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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