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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667곳 집중점검
아동ㆍ교사 허위등록ㆍ 보조금 부정수급ㆍ부당사용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토대 점검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31 10: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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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연계, 31개 시ㆍ군과 함께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천곳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복지부 점검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ㆍ군 간 교차 점검을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 어린이집 47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67건을 적발해 자격정지 1건, 과징금 2건(45만원), 환수통지 40건(582만2천원), 시정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 과장은 “점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내는 한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현황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종일보육 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 현황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 현황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 재원 현황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ㆍ간식비 지출(구간별) 현황 △심야시간대(0시~6시) 방문결제 발생 어린이집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 현황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 현황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 현황 △세입결산서(회계보고 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남자 보육교사 현황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 현황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 이상 지출 어린이집 현황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사망 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기본 보육료)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사망 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 현황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 현황 △아동 건강검진 현황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긴급보육바우처 과다 이용 아동 현황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 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다량으로 결제 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21시~00시(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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