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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9년 예산안 의결
새해 세출예산 116억9천864만원 삭감… 35개 안건 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13 21:3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15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13일 제23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부천시 예산안을 비롯한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들은 뒤 2018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부천시의회 사무국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는 13일 오전 10시 제23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부천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23건, 일반안 8건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들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임은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7~12일까지 종합심사한 2019년도 부천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통해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1조9천25억1천172만4천원) 중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판단되는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 예산 4억원 등 38개 사업 123억5천162만원을 삭감하고, 관내 초등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사업비 등 4개 사업 6억5천298만원을 증액해 당초 예산액의 0.7%인 116억9천864만원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됐다.

또 올해(2018년)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안(2조449억4천330만9천원)은 삭감예산없이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또 조례안 등 31개 안건 가운데 행정복지위 소관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30개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처리 안건 중 주요 조례안은 의회운영위 소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2022년 적용하는 부천시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인상: 현행 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273만3천330원 합계 383만3천330원→ 의정활동비는 변동없고 월정수당은 2019년 월 279만8처920원, 2020~2022년까지는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부천시의원의 2019년 연간 지급받는 의정비는 4천678만7천40원이다.

또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년- 단축 및 연장 가능,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역화폐의 종류ㆍ권면가액ㆍ발행 규모는 시장이 정함. 지역화폐 이용 확대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ㆍ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ㆍ맞춤형 복지혜택ㆍ포상금 및 시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 교부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미동 119-4에 원미부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옥길동 769-1에 옥길 문화체육센터(옥길지구 내 미매각된 문화시설용지를 매입해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원미동 127-5에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주민거점센터 구축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ㆍ야식비ㆍ장비구입비ㆍ공공요금 등을 비롯해,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ㆍ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되,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보훈위로금 등 위로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동의 현장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복지 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순수 증원되는 인력은 총 35명이며, 민생 현장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2천403명에서 2천438명으로 조정(추가 비용은 15억5천164만8천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단독 18호, 다세대 36세대, 단독+다세대 36채 미만으로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등 분양주택 규모를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자율주택정비사업(30%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2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주된 골자다.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 지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부천시의회은 이날 3차 본회의에서 3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3일간의 제232회 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2018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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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등 9인 발의, 송혜숙 의원 등 4인 찬성, 수정가결),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성운 의원 등 9인 발의, 김주삼 의원 등 2인 찬성, 원안가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2019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ㆍ변경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등 8인 발의, 원안가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찬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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