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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태료 우편발송방법 개선 3억원 예산 절감
작년 2월부터 사전통지서 일반우편 발송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률 향상
감경 혜택 시민 1만4천490여명 늘어나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12 10:1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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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방법 개선으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진 납부 감경 혜택을 받은 시민도 1만4천492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 주차지도과 주차수입관리팀에 따르면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 이후 10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 반송률이 37%에 달해 통지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의견 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불신 및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우편요금 예산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과태료 자진납부 금액과 납부율도 상승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 20% 감경 혜택을 받은 시민이 1만4천492명 증가한 반면, 주정차 위반 연속 단속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 민원은 10.1% 감소해 시민 불만족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과태료 우편발송방법 개선 성과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주차지도과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익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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