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탑배너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구형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25 20: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561
| AD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사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학 입학 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특정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공사 구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친형 강제 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16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무죄’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
· 부천시 7월 1일자 명 인사발령… 4급 ..
· [코로나19] 부천시, 해외 입국자 최종..
· 부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에 ‘안심 무..
·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유서 “모든 ..
· 새마을지도자 중동 중협의회, 독거노인..
· 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원 추가 ..
· 경기도, 좋은 정책 사고 파는 ‘경기도..

  • 뜒怨쇰㈃踰덇컻留뚮궓
  • 怨좎뼇떆씪궛異쒖옣留덉궗吏 깭援뿬옄
  • 꽖꽱씠뼱젋깉
  • 湲곕룞븞留
  • 떊룞鍮
  • 씪씠뒪踰좉뒪 諛붿뭅씪 븞쟾븳怨
  • 怨좎쟾 留앷
  • 떊샎씤뜲 꽌슱 쟾 援 遺궛 肄쒓구肄쒓구 理쒗썑쓽 諛⑸쾿...
  • 援ъ텧옣留덉궗吏 蹂댁꽦異쒖옣꺏
  • 굹二쇱냼媛쒗똿
  • 泥냼硫댁텧옣꺏
  • 뿬옄移쒓뎄 誘몃땲5吏 Parallel
  • 留덉뭅삤 諛붾몣씠移댁끂 븞쟾븳怨
  • 洹슫룞씠留덉궗吏
  • 슂利 씠 泥섏옄媛 30냼媛쒗똿吏곸썝 1뀈 봽濡쒖젥듃
  • 떎떆媛 쁺긽 移댁끂寃뚯엫궗씠듃 留덊븯씪옄 샇뀛
  • 怨쇨컧븳뼵땲 怨듭<떆異쒖옣꺏
  • 삤紐⑹쿇룞 뀛痢
  • 紐삳궃 뵺궡誘멸 寃곌뎅 留덉궗吏異쒖옣븞留 뜑 굹삱닔 엳뿀뒗뜲
  • 뼱紐⑤㈃냼媛쒗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