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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10월 2일 국내에서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천479건ㆍ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9-10-23 11: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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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 천,479건,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 6일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은 30세 남성으로 일반담배(궐련) 1일 5개비~1갑 정도 사용력이 있으며, 발병 전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쥴 및 릴베이퍼)를 사용했고, 정부의 사용 자제권고에 따라 사용을 중단한 지 5일후 입원(9월 27일)했으며 현재는 증상 호전돼 퇴원(10월 4일)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동의 하에 사례자가 사용한 제품을 수거해 식약처와 협조하여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2차 대책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담배 정의 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등),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 회수 등을 비롯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키로 했다.

또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성 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 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ㆍ판매 단속, 니코틴액 등수입통관 강화를 위해 니코틴액 수입업자ㆍ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화학물질관리법 등), 니코틴에 대한 간이 통관 배제 및 세액 탈루 등 심사 강화,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담배 취급자의 성분 관리 철저 및 기기변형 등 자제,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 발표문 전문(全文)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폐손상 사례는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10월 15일 기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 제품으로써,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기존 궐련 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정부가 수립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 성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하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니코틴액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부정·허위신고한 경우 철저히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담배 마케팅 감시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 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교육청, 학교를 통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러한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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