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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1천144대 번호판 영치… 485대 2억3천400만원 징수
지난달 27일 도-시ㆍ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더부천 기사입력 2019-12-03 09: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0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천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고, 이 가운데 485대를 대상으로 2억3천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차납차량 단속은 31개 시ㆍ군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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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ㆍ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천281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천15여억 원에 달하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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