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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 ...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헌법정신 구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법정 다툼 끝
국정 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 2021-01-14 AM 11:52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번인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 .... 2020-12-30 AM 11:30

초대 공수처장 복수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
문재인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 청문회 등 후속 절차 이르면 2021년 1월중 출범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진욱(54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ㆍ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 2020-12-28 PM 5:07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윤석열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 .... 2020-12-24 PM 10:04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 비리’ 모두 유죄
[속보]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 2020-12-23 PM 3:5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 내부진통 끝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어제(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 .... 2020-12-16 AM 05:4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전자발찌 차고 만기 출소… 관용차 티고 이동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1대1 밀착 감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채우고 12일 오전 6시 45분깨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철저한 보안 속에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 2020-12-12 AM 07:16

윤석열 검찵총장 징계위, 10일 1차 회의 종료… 12월 15일 다시 열기로
증인 7명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 보장키로
.... 2020-12-10 PM 8:19

윤석열 검찰총장 장계위, 윤 총장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신청
[속보] 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관련기사 클릭 )가 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 .... 2020-12-10 PM 4:05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5명으로 구성… 10일 법무부에서 열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맡아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ㆍ이용구 법무부 ..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4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는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검사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만,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자 .... 2020-12-10 PM 1:44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최종 부결… “정치적 해석 경계”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7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인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대표 법관 125명 중 참석한 법관 120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 2020-12-07 PM 7:08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통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일정을 통보 .... 2020-12-07 PM 2:38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직무 복귀
[속보]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운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 2020-12-01 PM 4:33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0-11-30 PM 3:13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 헌정 사상 초유
추미애 장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6가지 감찰 결과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 “위법ㆍ부당한 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검찰 .... 2020-11-24 PM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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