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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원ㆍ검찰
부천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 실시
약물사범 52명 전체 대상… 마약 성분 검출 2명 수사의뢰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대상자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관찰 ...
부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청사 주변 긴급 수해 복구 지원
폭우로 흘러넘친 배수로 주변 토사 정리·주변 쓰레기 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지소·소장 김택준)는 10일 청사(부천시 지봉로53_역곡동 33-5 함지빌딩 5층) 주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앞 및 부천동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배수로 주변 토사 정리 등 긴급 수해복구를 지원했다. .... 2022-08-10 PM 5:13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 단행… 고검 검사급 검사 662명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강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박범계)ㆍ검찰총장(김오수)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 2021-06-25 AM 11:59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ㆍ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사장급 41명 승진ㆍ전보 인사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속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6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4일 오후 .... 2021-06-04 PM 5:28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군 4명 중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김오수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문 대 .... 2021-05-03 PM 4:38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에 포함 안돼
[속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는 29일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유 .... 2021-04-29 PM 2:01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謀害僞證ㆍ증인의 허위 진술)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어제(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 .... 2021-03-20 AM 07:28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 7년만에 합법 노조 길 열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합법노조 지위 회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 2020-09-03 PM 2:49

법무무, 검사장급 검사 인사 단행…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ㆍ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속보] 법무부는 7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올해 초 취임 직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 .... 2020-08-07 AM 11:05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ㆍ일반 검사 인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부천지청장에 전성원 광주지검 차장
[속보]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 간부 및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 단행한 가운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된다. 이번 인사 규모는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으로, 인사발령 시기는 오는 2월 3일자 .... 2020-01-23 AM 09:57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딘횅… 추미애 장관 임명 닷새만에 물갈이 인사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 30분께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및 전보 22명 등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 3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 .... 2020-01-08 PM 8:50

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로 친자식 맞다”
대법원은 남편이 동의해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관계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3일 A씨가 “ .... 2019-10-23 PM 4:20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취임… “검찰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강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임기 2년의 제43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취 .... 2019-07-25 PM 4:17

문재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지명
사법연수원 23기… 31년 만에 고검장 안 거친 첫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유럽 순방을 .... 2019-06-17 AM 11:10

강용석 변호사, 법정 구속… 불륜소송 취하서 위조 징역 1년 선고받아
강용석(49) 변호사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블로거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 .... 2018-10-24 PM 3:02

감사원, 18일부터 사상 첫 ‘대검찰청 기관감사’ 착수
대검찰청ㆍ인천지검ㆍ인천지검 부천지청
감사원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 동안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 .... 2018-06-15 PM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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