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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원ㆍ검찰
강용석 변호사, 법정 구속… 불륜소송 취하서 위조 징역 1년 선고받아
강용석(49) 변호사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블로거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감사원, 18일부터 사상 첫 ‘대검찰청 기관감사’ 착수
대검찰청ㆍ인천지검ㆍ인천지검 부천지청
감사원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 동안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 .... 2018-06-15 PM 2:49

법무부, 2018년 신년 6천444명 특별사면 실시
공직선거법위반 정봉주 前의원 포함
법무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30일자로 강력범죄ㆍ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 2017-12-29 AM 09:49

부천준법지원센터,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체험활동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9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법사랑위원 김포지구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솔로몬로파크에서 실시한 법교육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법사랑위원 김포지구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비 .... 2017-11-09 PM 7:32

검찰, “이영학, 변태성욕 범행”수사 발표… 사형ㆍ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
“희귀질환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 보상으로 남성성ㆍ과도한 성적 집착..
‘어금니 아빠’ 이영학(35ㆍ사진)은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만 14세의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이 들록록 해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 .... 2017-11-01 AM 11:52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女학원강사 법정 구속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 항소심 재판부 “합의관계라도 면죄부 안돼… 정당..
자신보다 19살 어린 13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 .... 2017-08-13 PM 10:00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
차장검사에 이노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무는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은 과감한 발탁 인사 실시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다 .... 2017-08-10 PM 8:51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급 5명·검사장급 12명 승진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 2017-07-27 PM 1:28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담당관에 이어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할 당시 대검이 .... 2017-07-04 PM 3:02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ㆍ문무일ㆍ오세인ㆍ조희진 추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전ㆍ현직 고위 검찰간부 4명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추천위원 9명이 모여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군을 대상 .... 2017-07-03 PM 1:52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 “검찰개혁, 국민에 도움 방향 무엇인지가 기준될 것”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톨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11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는 발표가 있는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 2017-05-15 PM 4:37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오늘은 진통의 아..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 고요 .... 2017-03-13 AM 11:58

최순실, 31일 오후 3시 검찰 출석… 아수라장
검은 크트와 모자 눌러쓰고 얼굴 오른손으로 감싸 취재진ㆍ시민단체 뒤엉켜 아수..
↓추가 업데이트 [속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으며 온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들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31일 오후 3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 .... 2016-10-31 PM 3:01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3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등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 .... 2016-09-29 PM 3:05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48) 씨와 주간지 시사IN 팀장 주진우(43) 씨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 2016-06-30 PM 4:54

법무부, 신임검사 45명 전보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2일자로 단행했다. 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2015년 4월16일 임용됐고, 6명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로서 2015년 7월1일 .... 2016-02-23 PM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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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반수시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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