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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법원,‘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ㆍ노상원 징역 18년ㆍ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ㆍ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ㆍ윤승영 무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 ...
황교안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발표… “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대통령 파면)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 2017-03-10 PM 5:15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전문]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 피..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헌재 1층 123호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오전 11시22분이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겸 .... 2017-03-10 AM 12:22

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촉각’
‘탄핵 인용’ 6명 이상이면 파면… 5명 이하이면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 8명의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재판관들의 표결인 평결 절차는 선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 .... 2017-03-10 AM 10:54

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생중계 허용”… 전 국민 이목 집중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헌재 브리핑룸에서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 .... 2017-03-08 PM 6:05

북한, 서해 동창리에서 미사일 4발 발사… 1천여km 비행
지난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한ㆍ미 연합 독수리훈련이 실시 중인 가운데 북한이 7일 오전 7시36분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고정식 발사대가 있는 서해안 지역인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YT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북한 .... 2017-03-07 AM 09:47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발표… “수사 절반에 그쳐 국민께 죄송”
“수사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빍힌 소회(所懷)를 통해 “국민적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 .... 2017-03-06 PM 2:53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수용, 매우 안타깝다”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 기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 2017-02-27 AM 10:49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총리실 공식 발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 .... 2017-02-27 AM 09:39

박근혜 대통령, 27일 헌법재판소 불출석
최종진술 서면으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 .... 2017-02-26 PM 6:34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특검,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불가피할 듯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을 벌여 5시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으 .... 2017-02-22 AM 07:18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이 1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인 것으 .... 2017-02-19 PM 8:51

특검, 18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 이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 2017-02-18 AM 11: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삼성 총수로는 79년만에 첫 구속… 최대 위기 특검팀, 출범 79일만에 뇌물죄 입..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앞서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 .... 2017-02-17 AM 06:29

‘영장 재청구’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구속
정유라 학사 특혜 관련 이대 교수 5명 구속… 수사 마무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와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 2017-02-15 AM 07:15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16일 영장 심사
박상진 사장도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실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14일 오후 6시20분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총수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 2017-02-14 PM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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