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은 총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셈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달러(약 497조3천85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밝혔다.

김 실장은 “3천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불과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불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용범 정책시실장의 브리핑 전문.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 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타프 리고셰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ㅡ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구매계약 주선 및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TA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분야는 철저히 강화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