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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LH 직원들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제기… 공익감사청구”
“2018~20년 사이 LH 직원 10여명 100억원대 토지 매입 정황 확인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등 혐의 해당… 전수조사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02 11: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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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2만3천28㎡, 약 7천평)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 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ㆍ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클릭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천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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