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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노점단체, 12월8일 노점조례 제정 중단 요구 기자회견
오전 11시30분 부천시의회 앞
“노점 주체 허가제 논의”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4-12-07 14: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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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생계형 허가 노점 ‘햇살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난 4일부터 부천시의회 앞에서 중식 집회를 하며 반대하고 있는 부천노점단체는 오는 8일 오전 11시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천지역연합, 햇살가게협동조합, 부천총련 등 부천노점 4개 단체는 부천시의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부천시는 그동안 훈령을 통해 허가제를 추진했지만, 그동안의 허가제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없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점단체는 부천시 노점 조례안에 대해 “‘노점 잠정 허용구역’은 노점의 생계가 가능한 조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현재의 노점상을 모두 이전하려는 목적에 다름 아니고, ‘노점 허가 심의위원회’에는 노점 주체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천시의 노점 조례가 생존권과 보행권의 조화를 만드는 ‘상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노점상의 생존권을 좌지우지 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구역으로 이전한 노점상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고사하고 있으며, 허가제 도입 당시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벌점 부과, 편파적인 노점 관리 등으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노점 주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어떠한 소통과 논의없이 조례 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천노점단체들은 최근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상생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서울시는 노점 주체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전원 합의를 통해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고, 재산 기준이나 주거 기준이 없으며, 기존 노점상이 현 자리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점의 문제는 노점상 주체가 스스로 자율 질서로 시민과의 상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라는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반면에 부천시는 허가제나 조례에 대한 내용의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방침의 전달과 수용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허가제를 통해 노점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노점상 주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노점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천노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례 제정 중단과 시민과 노점이 상생할 수 있는 ‘허가제’로 노점이 주체가 돼 생존권을 유지하면서도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0일에는 집중 집회를 열고 부천시의원들을 면담해 노점상의 의견을 제시하고 노점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 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어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부천노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다음은 부천노점단체의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서 <전문>

1. 목적(제1조)

◦ 본 조례의 목적은 ‘시의 노점단속으로 인한 노점단체와의 끊임없는 갈등 및 행정력, 예산 낭비 등 실효성 없는 단속위주의 노점정책 한계를 개선하고...(중략) 노점상 생계를 배려하고 시민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실명관리를 통해(전매, 전대금지를 유도) 노점의 자연감소 유도에 그 목적이 있음. - 부천시 노점판매대 조례 규제영향 분석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점용허가의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걸맞은 조례내용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점상의 무단점유를 ‘점용허가’를 통해 노점상 생계를 배려함
- 시민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함.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노점의 자연감소 유도는 전매전대 금지를 통해 함께 따라오는 결과이기에 노점의 자연감소 유도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즉, 노점의 관리(지자체)와 노점상의 생존권(노점 및 노점단체), 보행환경 개선(시민, 시민단체)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의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부천시 조례안은 이러한 목적에 걸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시민과 노점상이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는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점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행정처리를 위해 시급성이 없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2. 노점잠정허용구역(제2조 1항, 제4조 2항 1호)

◦ 조례안은 ‘노점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만 노점판매대의 점용을 허가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통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노점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점은 생계가 유지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미 일정기간의 영업을 통하여 품목 및 상권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노점의 점용허가는 현자리에서 판매업을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노점의 ‘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로변에서 노점을 이전하게 하기 위한 사실상의 노점단속정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노점을 감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조례안의 경우 노점금지구역의 설정보다 더 나아가 일부의 지역만 ‘노점을 잠정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노점상을 모두 이전하겠다는 것이며, 일부 지역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서울시가 추진했던 특화거리의 경우 대로변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이전시키면서 조성한 것이나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긍정적 의미 보다는 집단적 노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소극적
∘이면도로 집단적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갈등 등 후유증 지속 발생
∘ 25개 자치구 중 5개구 거리가게 사업 미추진“
- 서울시 거리가게상생정책자문단 회의자료 中 특화거리사업의 문제점-


노점잠정허용구역이 시행되면 부천시는 관리가 쉬운 곳을 지정할 것이며, 관리가 쉬운 곳은 대부분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4)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점허가제의 경우 기존 노점상이 현자리에서 판매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질서를 통해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 역시 안전을 위한 조치로 논의하되 기존 노점상이 최대한 현자리에서 판매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 도로법의 점용허가는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점용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신청자격(제7조 3항)뿐 아니라 ‘노점잠정허용구역’을 설정하여 신청인의 선택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에 대한 장소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는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허를 위한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의견 : ‘노점잠정허용구역’의 설정에 반대합니다.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일 수 없습니다. 노점잠정허용구역의 설정의 삭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점허가심의위원회(제4조, 제5조, 제6조)

◦ 조례안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걸쳐 ‘노점허가심의위원회’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노점허가심의위원회를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로

본 규제의 목적을 요약하면 허가제를 통하여 노점상의 생계를 배려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개선한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즉, 노점상도 노점을 깔끔하게 하고 자율질서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권과 보행권의 조화를 만드는 ‘상생’을 위한 규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점의 허가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고 지원하며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의 위원회여야 할 것입니다.

- ‘노점허가심의원회’를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 위원회의 기능은
1.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삭제)
2. 허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4. 햇살가게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추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구성 및 운영

이러한 때 상생의 주체는 관리주체인 공무원과 허가의 대상인 노점상, 그리고 보행권의 주체인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위원회의 구성에는 노점단체 및 당사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한 15명 이내의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부천시의 의도에 맞는 위원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생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 노점,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각각 5:5:5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며, 상생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근거하여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4. 점용허가(제8조 3항)

◦ 제8조(점용허가) ③항은 점용허가 신청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1. 부천시 거주(주소지), 2. 2011년 9월 13일 이전부터 노점영업, 3. 본인과 배우자 실제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부동산 및 금융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신청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 거주자
부천시 관내 거주자 기준은 행정이기적인 발상에 다름 아입니다. 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일 수 있으나 그 대상을 부천시민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모든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업체 역시 부천시 등록업체여야 하며, 당연히 부천시의 모든 공무원은 부천시민이어야 합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인천, 광명, 시흥시 등이 모두 하루생활권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례의 효력 자체가 부천시에만 해당하는 것이기에 부천시내의 공간에 점용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두는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으로 보입니다.

2) 2011년 9월 13일 이전부터 노점하고 있는 사람

3) 본인과 배우자 실제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인 사람.

부천시는 재산기준 2억과 실제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를 적용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노점의 점용허가 및 보행권의 확보라고 하면서 보행권 확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재산 및 소득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의 허가제 평가를 하면서 ‘재산액 기준을 강조한 노원구의 경우 노점 저항 등으로 허가율이 저조’하다고 명시하면서 ‘보행불편 해소 등 직접 관계가 없는 재산 등 허가조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점용허가 및 관리조건(안)

설령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서 재산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주택(및 주거보증금)을 포함한 재산을 기준으로 2억 미만으로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주거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국민주택(85㎡) 평균금액은 제한 나머지 재산 및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얼마’등으로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부천시에게 훨씬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어디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두었으나 이의 문제점을 바로 시정하여 소득인정제도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은 예를 들면 2억 5천만 원의 주택에서 거주하되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탈락되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원에 살면서 소득이 200%를 넘는 가구도 탈락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 점용허가 자격기준에 대하여
- 주거지 기준의 폐지
-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의 폐지의 의견을 제출하며,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모두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재산기준을 기본주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책정하여야 합니다.


5.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제9조)

◦ 위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소득 및 재산기준의 초과’,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대한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 이를 기준으로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6.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 허가취소(제11조 6항, 제13조 3항)

◦ 조례안의 제11조 허가취소의 6항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 3항은 ‘시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노점판매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점용허가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점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점용허가 이후에 허가내용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의 이전설치, 인도의 확장공사 등 어쩔 수 없는 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허가내용이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 허가제의 문제점은 관리청장이 위치조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조례안은 이중삼중의 조건을 두어 노점을 이전하고 결국은 감축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기에 노점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노점판매대의 위치 조정이나 허가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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