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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女학원강사 법정 구속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 항소심
재판부 “합의관계라도 면죄부 안돼… 정당성 없다”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13 22: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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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19살 어린 13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여ㆍ당시 32세)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한 학원의 영어 강사인 A씨는 2015년 9월 B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오가며 친해지면서 B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적 관심을 표명하다가 같은해 10월9일 B군에게 “집으로 놀러오라”는 문자를 보내 오피스텔에 온 B군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 B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장(180cm)을 가졌다 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A군과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B군도 재판에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B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또 “B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B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ㆍ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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