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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ㆍ벌금 180억ㆍ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6개월ㆍ추징금 70억…‘법정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징역 6년ㆍ벌금 1억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8-02-13 16: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08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속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구속 기소)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ㆍ추징금 72억 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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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보고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SK는 89억원을 주지 않아 특검에서 기소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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