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01 15: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02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열린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2.1

[속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도 내렸다.

↓추가 업데이트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해서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김 씨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AD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가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업악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 구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2020 반수시작반

재학생팀플반

  • 2020 반수시작반
  • 재학생팀플반
·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
· 부천페이, 인센티브 10% 지급… 8~9월..
· ✔부천시 7월 1일자 추가 인사발..
· 경기도 중부권 ‘오존주의보’ 해제- ..
· 부천시보건소, 맞춤형 사례관리 중심 ..
· 부천천문과학관, 9월 7일 ‘가을 공개..
· 부천시, 170가구에 미티태양광 설치 보..
· 부천시, 자생한방병원과 한방의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