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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치제한 법안 발의
배기선 의원, 주택·학교 경계선로부터 2km 이내 설치 금지 
더부천 기사입력 2006-10-20 09:2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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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부천 원미을)은 20일 사행성이 강한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를 주택가 및 학교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6명과 공동 발의했다.

배기선 의원은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는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반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주무부처의 승인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설치 규정을 보완하여 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2k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히 법 적용을 시행일 당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하되, 이미 한국마사회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원기 전국회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배기선·서갑원·정성호·강성종·김동철·김태년·전병헌·김선미·윤호중·장복심·이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황우여·안명옥·배일도 의원 등 1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현재 부천 상동신도시에 유치하려는 한국마사회의 실내TV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은 사실상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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