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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소명 부족”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26 06:57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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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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