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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은 기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15 22:47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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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전직 경찰청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정보를 수집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하고, 선거전략과 공약까지 짜주면서 친박 정치인들의 당선을 도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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