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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 중고 수입차로 고의 사고… 1억대 보험사기단 검거
15개월간 매월 1~2건 법규위반 차량 29대 고의 접촉
주범 1명 구속ㆍ공범 9명 불구속 입건… 모두 20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17 13:27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3882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1년 넘게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허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 A(23) 씨를 구속하고 B(22ㆍ여)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량 29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법조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장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은 노후 수입차 2대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를 부풀려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접촉 부위를 보험사에 중복ㆍ허위 신고해 합의금 및 미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의로 낸 교통사고는 대부분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로, 감속 및 피하거가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돌진해 충돌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는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미리 지불받는 일명 ‘미수선 수리비’(통상 수입차의 경우 수리 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커피숍 매니저로 보험사기 등 전과 3범이고, 공범인 여성 B씨는 무직으로 보험사기 등 전과 1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부천 관내에서 수입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발생해 고액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험 사기로 의심해 내사에 착수해 10개 보험사로부터 사고 이력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으며, A씨 등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보험사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 분석), 교통사고 재현 및 영상 분석 등으로 29건 고의사고에 대한 구증(口證)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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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매월 1~2회씩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 사고마다 고액의 미수선비를 받는 등 피해 규모만 1억원을 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사고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각종 교통범죄를 인지ㆍ수사 중에 있으며,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및 차주에 대한 보험금 수령,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험 사기 여부를 판단해 즉시 추적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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