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로 가기 클릭) 처리문제로 찬ㆍ반으로 갈려 ‘반쪽 식물의회‘로 표류하며 18일로 파행 6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3선의 한기천 시의원(사진)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등원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천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모든 주장을 접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민생의회에 등원할 것”을 주장했다.

한기천 시의원은 “부천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의원들 개개인의 자존심, 명분은 뒤로 미루고 이제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복지로,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보훈명예수당, 장애인 활동보조비, 각종 예방접종 등 민생 예산은 수만명의 어르신들, 어린이들, 선배 보훈 대상자들, 장애인들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시정에 반영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등원을 촉구한다”며 “만약,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강력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기천 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낸 배경에 대해 “지루한 논쟁으로 부천시의회가 더 이상 파행이 돼선 안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정 날짜를 염두해두고 ‘나홀로 등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여야 대표가 하루빨리 등원하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한기천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본회의 등원 명분을 사전에 알리는 성명서로 해석될 수 있다.

새누리당 한기천 시의원의 이날 성명서 발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를 놓고 부천시의원 2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4명으로 이른바 ‘절묘한 황금분할’로 나뉘어지면서 ‘의결정족수’(15명)를 채우지 못한 채 ‘반쪽 의회’로 전락해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8일부터 18일(오늘)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10일간 일정으로 소집된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임시회 소집일 기준 15일이내), 가장 중요한 2천545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된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이란 단일 안건 처리를 위해 ‘±14표’의 팽팽한 균형을 깨는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우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시간이 촉박한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는 주말(19일)과 휴일(20일)을 제외할 경우, 부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가 21일 열려 ‘의결정족수’인 15명의 시의원이 본회의에 등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전속결’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의회는 22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다.

다음은 한기천 부천시의원 등원 촉구 성명서 <전문>.

<↓추가 업데이트>
‘±14명’ 황금 분할, 본회의는 열릴 수 있으되
정작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의회’

한편,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18일 오전 10시7분께 제2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만 참석해 김관수 의원이 관계공무원 이석 요구 의사진행발언을 한데 이어, 서원성 의원(재정문화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속한 등원을 촉구한 뒤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우지 못해 등원을 요청을 하는 방송을 하고 기다린 뒤 오전 10시35분께 ‘회의 중지’를 선포하면서 파행 6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이에 앞서 7월15일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새누리당 위원들의 안건 처리 저지를 위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잠그며 자동 산회된 이후, 8월13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8월14일 제2차 본회의 유회 및 8월27일 자동 산회됐다. 여기까지만 해도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파행이었다.

하지만, 9월8일 열릴 예정이던 제206회 임시회는 사정이 달랐다. 시집행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천429억원, 특별회계 1천116억원 등 2천545억원 규모를 증액한 1조5천636억원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5건과 일반안건 14건 등 29건의 안건을 다뤄야 하는 임시회이다.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다음날인 9일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안건만 상정하고 6분만에 정회됐다가 자동 산회됐고, 이어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30분 남짓만에 ‘회의 중지’에 이어 자동 산회됐으며, 16일 오전 10시 열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춘구 부천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정재현ㆍ최성운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포한 뒤 자동 산회된 바 있다.

이처럼 부천시의회의 2차례 임시회 본회의가 6차례에 걸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되는 ‘식물 국회’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을 놓고 전체 의원 28명 중 찬성하는 14명은 본회의에 참석하고, 반대하는 14명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7대 부천시의회는 전체 의석 28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으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11석, 무소속 1석이다.

그런데,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6명 중 14명은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새누리당 11명과 무속 1명 등과 함께 ‘반대 14명’이 되면서 이른바 ‘±14명’의 황금 분할로 나뉘어져 본회의는 열릴 수 있으되 정작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반쪽 의회’가 되고 있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에 따른 시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14명은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부결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만큼 선(先) 철회를 통해 등원 명분을 달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대 쪽 입장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정기(의회운영위원장)ㆍ우지영(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윤병국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18일(오늘) 오전 새누리당 소속 한기천 의원의 양당 의원들을 향한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한 등원 촉구 성명서 발표는 ±14표의 황금 분할 균형을 깨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등원 촉구 전제가 ‘민생 예산(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라는 점에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에 따른 시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와는 별개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등원에 따른 고민은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등원’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