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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광역소각장 증설 제3회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다수당의 자충수”
정재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1명 삭감 예산 전액 반영 수정안 제안
‘반나절’ 본회의장… 광역소각로 건립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 진풍경
수정예산안 기립표결 결과 찬성 13표ㆍ반대 14표로 과반 미달 ‘부결’ 
더부천 기사입력 2016-07-15 12: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7734

#. 후반기 의회 첫 안건 처리 찬반 표결 시도…
더불어민주당 ‘콘크리트 15표’ 맥없이 무너져


[속보]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5일 오전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열)에서 전액 삭감돼 올라온 부천시 제3회 추경예산안 14억6천480만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ㆍ▷관련기사 클릭)에 대해 진통 끝에 원안 가결(전액 삭감)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49분께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전액 삭감됐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청소과에서 기타 특별회계로 올렸던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광역화 증설 타 지자체 부담금(광역소각로 건립) 14억6천480만원을 부천시가 이번 회기에 이른바 ‘원 포인트’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재차 상정한 것과 관련, 예산안 전액 반영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반나절 동안’ 치열한 논쟁이 본회의장에서 빚어졌다.

해당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영)에서 전액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고, 예결특위에서도 어제(14일) 전액 삭감된 채 이날 본회의에 제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정재현 의원 등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 의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전액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돼 올라온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부친 결과, 윤병국 의원과 최갑철 의원, 원정은 의원 등 3명이 수정예산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섰다. 원정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잠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한선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안산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소각로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시급성 등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고, 강동구 의장도 이를 수용했다.

김만수 시장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경기도 안산시의 쓰레기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광역 소각로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맞서 원정은 의원이 재차 반박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잠시 울컥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김만수 시장의 설명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은 이야기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지켜보던 본회의장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한때 본회의장이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강동구 의장이 더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다며 정리에 나섰다. 해당 예산안 처리는 시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간 충분한 조율 등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이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한 뒤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강동구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 11시59분께 곧바로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했고, 기립표결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명ㆍ반대 14명(당초엔 찬성 13명ㆍ반대 13명ㆍ기권 1명으로 발표)으로 과반(15표) 확보에 실패해 정재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역 소각로 건립 예산 14억6천48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낮 12시2분께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원 포인트’ 예산으로 올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광역 소각로 건립 관련 예산은 전반기 의회(제212회 임시회)에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액 삭감되는 천덕꾸더기 예산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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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부천시의회는 전체의석 2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석으로 과반 의석(15석)에 한 석이 더 많은 절대 다수당이고, 새누리당은 11석, 무소속 1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원 포인트’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반대 14표로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표가 이탈하는 자충수(自充手)를 둔 셈이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콘크리트 15표’가 후반기 의회 첫 안건 처리에서 맥없이 허물지면서 더민주의 후반기 의회 원구성에 따른 앙금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다 다수당 내 소통 흐름에 소외된 몇몇 의원의 불만이 차츰 쌓이면서 다수당의 밀어부치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안 및 안건별로 찬성과 반대를 하는 이탈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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