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입장

먼저 87만 부천시민들께 또 다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20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 자동 산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205회 임시회 산회는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매각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무리한 추진이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주민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매각과 통합개발의 타당성 검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시의원들은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보류와 부결로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결정을 무시하고, 의석 수의 우위를 내세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일방적 결정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204회 임시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간 의회운영계획에도 없던 임시회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요구하였고, 이 역시 이 매각안에 대한 자당 내 합의도 이루지 못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시 한번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 매각을 포기하고 부분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하였고, 부천시장 역시 자신의 SNS에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이번 206회 정례회에서 다시 통합 매각안을 재추진하려는 기만적인 모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비회기 기간 중 이 매각안을 철회하고 의회를 정상화 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과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나아가, 9월8일 강동구 의원 등 11인의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이 매각안에 대해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 재상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수당이라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이미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부천시장까지 인정한 중동 특별1구역 통합매각 통합개발 포기를 재차 강행하려는 것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 매각안을 철회하고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의 주장대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 부천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본예산 편성을 미루었던 복지예산과 주민편의 관련 조례를 볼모로 고발 건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당초 요구했던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제출한 중동특별1구역 통합 매각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부천시도 부천시장도 통합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부천시민들께 공표한 사실입니다. 부천시민들을 조삼모사로 속여 넘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덧붙여 부천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1명의 시의원이 새누리당 9명과 무소속 1명의 시의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발인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으로 이 매각안을 심의했고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의결되자 상임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매각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장본인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고발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부천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고발 건에 대한 철회와 상호 사과를 통한 의회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매각안을 철회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천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매각안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회 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9. 9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

오락가락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등원하라!

부천시의회 새누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이다. 새누리당 부천시의원은 9일 오후 <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지난 임시회 파행과 제206회 임시회 등원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 오락가락

제204회 정례회 자동산회와 205회 임시회 산회의 이유를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매각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주민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매각과 통합 개발의 타당성 검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5번지, 일명 호텔부지 매각 동의안은 개발계획의 첫 단계로, 제안 공모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 공모 결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면 또 한 번 시의회의 최종적인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주민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려면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그러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방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했으면서 그 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을 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매각 동의안 처리를 ‘의석수의 우위를 내세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일방적 결정을 강행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계산해보자. 새누리당 의원 11인, 무소속 1인, 새정치민주연합 2인을 모두 합하면 14인이다.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도 14인이다. ‘의석 수의 우위’도 말이 안 된다.

상황이 그러니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는 당연한 절차인데 ‘일방적’이라거나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생떼를 쓰는 것이다.

다시 명토 박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의회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정된 안건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두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명분이 없는 집행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안건에 대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부천시의회의 입장을 정해 주어야 한다.

한 성명서에 두 제안

또 새누리당의 주장은 희한하다. ‘예산과 조례를 볼모로 고발 건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8일 오전 11시께 김한태 부의장이 의장과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그리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고발 취하를 하면 등원하겠다는 제안은 김한태 부의장의 ‘허언’이란 말인가? 김한태 부의장은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발 건 취하가 전제가 아니라면서 또 다른 문장에서는 ‘부천시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고발 건에 대한 철회와 상호 사과를 통한 의회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도무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의 글 안에서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새누리당은 또한 이 성명에서 ‘매각안을 철회하고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은 이 요구안에 따라 매각안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등원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생 예산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즉시 호응했다. 민생 예산의 시급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이니 이제는 자신들이 거부한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4천799명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살에서 83개월(만 7살)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부천시민 1만5천989명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58억7천900만 원(국도비 포함)도 포함돼 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의 목숨을 지킨 ‘선배 국민’에게 드리는 보훈 명예 수당도 10억2천400만 원이 편성됐고, 장애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15억 원도 8월부터 예탁이 지연된 상태라 편성과 예탁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절기이고,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시에서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보건소 예방 접종도 중요하다. 이 예산 5억3천652만8천원도 발목을 잡힌다.

6만2천여명의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 비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하는 이유는 가득하다.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불법 폭력에 따른 고발 취하가 전제가 아니고, 중동특별계획매각 동의안 철회가 조건이라던 성명서의 내용대로 제안한 부천시의 회 김문호 의장도 제안도 거절했다.

새누리당 부천시의원의 생각이 궁금할 따름이다.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발 중언부언, 오락가락하지 말고 조건 없이 의회에 등원하라. 87만 부천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

2015. 9. 9.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